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 기간단축 방법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법률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개인이 가까운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는 3년 이내에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의 기간 적용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계속적 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 - 15억원 이하

두 가지 채무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개인회신 신청은 가능합니다.

 

4. 채무 발생 원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와 흐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접수되어 부채에 대한 면책권을 얻거나 기각됩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조건 및 방법

개인회생 신청 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변제기간 단축조건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개인회생의 신청을 원하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 신청의 취지와 원인
• 총 재산과 총 채무
• 정확한 연락처(집 또는 직장, 핸드폰 번호)

개인회생신청서 양식 샘플

 

 

개인회생 양식 다운로드 👆

 

 

첨부서류	필요 수량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변동
영업소득자: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변동
변제계획안	1통
기타 필요한 서면	변동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처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사는 분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법원이 아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울시 주민이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같은 본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제출과정에서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답니다.

또한,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 별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 채권자 수가 10명인 경우의 총 송달료

기본 송달료 + 채권자별 8회분 송달료

= (5,200원 X10회) + (5,200원X10명X8회)

= 총 46만8,000원

 

개인회생, 그래도 어렵다면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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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회생의 신청을 위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우시죠?

파산이나 회생과 관련된 제도가 여전히 어렵고, 또 복잡하더라구요.

 

그래도 차분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번거로움을 극복하시면 괴로운 상황에서 좀더 빨리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해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충분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유용한 소식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