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일정, 자격 및 조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정부 및 금융권에서 보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간 기준금리가 3.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 이자가 평균 7%대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이번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약 187만명

 

• 1금융권(은행) 및 2~3 금융권(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납부이자 모두 포함
• 2023년에 금리 4% 초과 상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 제외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신청 ☞

 

소상공인 이자환급 - 1. 은행권

은행권 이자환급 규모

이자환급을 위한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8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원금기준 최대 2억원, 이자기준 최대 300만원) 

 

 

은행권 이자환급 시기 및 신청절차

최초 환급은 2월 5일 ~ 8일 4일간 진행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2월5일부터 환급
• 1년 미만이면 2023년 납부금액만 2월5일부터 환급
• 2024년에 납부하는 이자는 분기단위로 최대 1년간 나누어 환급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SMS와 카카오톡, 은행권 전용어플 등으로 알림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추가지원

은행권은 이자환급 외,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안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3월말 확정, 4월 실행이라고 하니, 상세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추가지원 상세내용 다운로드 ☞

 

소상공인 이자환급 - 2. 중소금융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규모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OXOX금고 등),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비싼 이자를 쓰고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이자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총 배정예산은 3천억원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인당 최대 액수는 약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환급기준 - 5~7%이자를 사용중인 사업자, 이율에 따라 환급금액 구분
                  (원금기준 최대 1억원, 이자기준 최대 150만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시기 및 신청절차 (★ 중요)

신청 시, 매분기 말일 지급 예정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

 

여기부터 밑줄 쫙!

중소금융권 이자는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꼭 챙기셔서 150만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1년을 아직 넘지 않았다면, 1년이 초과하기 전까지 매분기 말일 그동안 납부한 이자가 분할 지급됩니다.

 

[예시]

•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 20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금)에 수령
• 2023년 5월 3년 만기 상품 계약 → 20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금)에 수령

현재 관계기관에서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요자리! ↓ ↓ ↓ 환급 신청 버튼을 달아 드릴 예정이니, 3월 초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중소금융권 환급신청 (3월 초) ☞

소상공인 이자환급 외 정책 -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상품에 소상공인 사업자가 최초 가입/계약했던 시점 기준을 1년 더 확대 해준다고 합니다. 즉, 뒤늦게 대출이 발생해서 대환이 불가능 했던 소상공인도 혜택이 가능해 진거죠. 

기존:2022년 5월31일 확대: 2023년 5월31일

 

저금리 대환 금리 인하 및 보증료 면제

금리도 약 0.5%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5.5% → 개선 5.0%)

또한, 보증료도 0.7% 면제할 계획이라고 하니, 최대 1.2% 경감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선된 저금리 정책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소식 들리면 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상세 ☞

 

 

마치며...

소상공인사업자분들 가운데, 1금융권(은행)과 2~2금융권(은행 외)에 모두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양쪽의 혜택 및 수혜를 받는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 알려드린 내용 잘 읽어보시고 놓치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대 300만원, 150만원 모두 받아가시고, 적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